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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09년 구조조정 대응매뉴얼

작성일 2009.03.05 작성자 교육원(준) 조회수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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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서 09년 2월 발간한 경제위기 구조조정 대응 교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참고하세요.... 총연맹에서도 곧 구조조정 대응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 제1장 산업별 전망        
  
I. 2009년 경제전망        
1.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한국 실물경기 침체 전망        

Ⅱ. 산업별 상태와 전망        
1.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극복방향        
2. 조선산업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3.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의 과제        


- 제 2장 금속노조 기조와 교섭방향        

Ⅰ. 금속노조의 대응 기조와 교섭방향        
1. 금속노조의 대응 기조        
2.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교섭방향        
3. 세부과제        

- 제3장 각종 법률적 대응방안        

Ⅰ. 구조조정 법률적 대응방안        
1. 구조조정 법률적 대응 개괄적 설명        
2. 구조조정 형태에 대한 법률적 설명 및 대응전략        

Ⅱ. 고용안정 법률적 대응방안        
1. 고용조정형태에 대한 법률적 설명        
2. 고용안정 관련 대응 시나리오        
3. 임금체불 대응지침        
4. 각종 고용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원칙        

- 제 4장 참고자료 및 대응사례        

Ⅰ. 각종 참고자료        
- 참고자료 고용안정 사업관련 법제도 요약        
- 참고자료 실업급여        
- 참고자료 휴업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 참고자료 전직지원 장려금        
- 참고자료 재 고 용 장 려 금        
- 참고자료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 참고자료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지원금        
- 참고자료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안내         
- 참고자료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참고자료 해고와 관련된 근로자 보호규정         
- 참고자료 교대제 전환 지원금        

Ⅱ. 유형별 대응사례        
- 대응사례 공장이전 대응사례        
- 대응사례 아웃소싱/외주/하청사례        
- 대응사례 매각관련 대응사례        
- 대응사례 비정규직 확대 대응사례        
- 대응사례 정리해고 대응사례        
- 대응사례 부실기업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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