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3자야합에 대한 즉각적 대응투쟁 발표 및 야합안 분석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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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09년 12월 6일(일)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전체 산별연맹 대표자 

4. 취지

○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거듭된 밀실회의 결과 4일 밤 이들 3자는 마침내 밀실야합에 합의했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복수노조는 유예해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노조 무력화를 위한 전임자 임금은 6개월 후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노조를 통한 노동자의 단결을 봉쇄하는 동시에 이미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의 활동까지도 정부와 사용자의 지배아래 종속시킴으로써 노동운동 전체를 말살하는 대학살 안입니다. 심지어 이전의 정부안, 6자회의 논의안, 공익위원안에 비해서도 현저히 후퇴한 야합안이기도 합니다.  

○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분노를 넘어 다시금 비상하고도 단호한 투쟁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5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기존의 투쟁방침을 점검하고 재확인 하는 가운데 보다 강도 높도 광범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7일부터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그 실천은 보다 치열한 양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7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야합안이 담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의 의미를 조목조목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운동에 미칠 심각한 파장 또한 밝히고자 합니다.

 

2009.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