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무실 폐쇄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정부 촉구

1. 일시 : 2009년 12월 7일(월) 11시

2. 장소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3. 참석 : 노동, 정당, 농민, 종교, 환경, 문화, 청년, 사회운동 등 30여 시민사회단체(첨부파일 참조)

4. 취지

○ 지난 7월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신문광고가 게시된 이후 지금껏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과 각종 부당징계, 파면·해임은 물론 민중의례에 조차 시비를 걸고 끝내는 공무원노조가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등 그 양상은 매우 위험하고 치졸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무실을 압수수색 폐쇄하고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등 더욱 극렬한 탄압으로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탈퇴압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 가입하는 행렬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탄압을 공무원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즉각적인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밝히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기형로 민주노총 대협실장 010-2260-7938

2009.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