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없는 녹색경제 -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분석과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녹색성장 정책은 경제발전 비전일 뿐 국정운영 전반에서 ‘녹색’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핵발전과 대규모 토목개발 사업으로 한국의 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녹색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저탄소 사회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및 산업을 부각시켰으며, 에너지 자립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를 기후친화산업에 투자 육성한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뉴딜사업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녹색SOC,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 녹색생활 등으로 향후 4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녹색사회로 가고 있는가?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인 4대강 사업이 녹색뉴딜사업의 중심이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여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정리해봄으로써 왜 세계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쇼에 속고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