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겨울을 넘어 승리하는 새 봄으로 나아갑시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거듭된 밀실회의를 통해 ‘복수노조 시행 2년 반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7월 시행’을 합의했습니다. 이는 유령노조, 어용노조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다시금 봉쇄하는 한편, 기존 노조의 활동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노동운동 대학살을 위한 야합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유예는 사실상 복수노조 조항을 사문화한 것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더구나 저들이 합의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떤 형태로든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것으로 희대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야합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저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지만 이는 이미 관련 법규정에 보장된 것을 기만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이 봉쇄되고 사용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16~17일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정부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강행방침을 밝히는 등 노사정 6자회의를 기만했습니다. 노사정간 6자회담이 소득없이 종결된 후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함에도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배제된 밀실야합을 벌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이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입시다. 16~17일 1만 상경 총력투쟁과 12월말 총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과 기만적인 노사정 야합에 맞서 비상하고 단호한 투쟁에 나섭시다. 그리고 기필코 승리합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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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일정
12월 8일      민주노총 지도부 여의도 농성 돌입
12월 8～15일  산별연맹 의제별 릴레이 국회 앞 집중집회
12월 16～17일 민주노총 1만 상경 총력투쟁
12월 16일     총파업 결의를 위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12월 18일     전국 동시다발 지역별 실천투쟁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 광역별 민중대회
12월말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