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총서 025
- 발행일 : 2009년 12월 15일
- 펴낸곳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가격 : 15,000원
- 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02-2635-0419)
대한민국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0명의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는 세계10위권을 육박하지만 작업환경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입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한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최고 15배 높습니다.
산업재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사법부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산재 실무 길잡이는 “산재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책자의 구성은 총 5장으로써 1장은 산재상식 Q&A, 2장은 산재 대응 기초 매뉴얼, 3장은 사건 유형별 산재 대응 매뉴얼, 4장은 산재 그 구체적 이론과 대응, 5장은 산재 서면작성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별첨으로 요양업무처리규정과 요양급여 신청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등 각종 신청서식을 포함하여 총 386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발행일 : 2009년 12월 15일
- 펴낸곳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가격 : 15,000원
- 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02-2635-0419)
대한민국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0명의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는 세계10위권을 육박하지만 작업환경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입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한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최고 15배 높습니다.
산업재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사법부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산재 실무 길잡이는 “산재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책자의 구성은 총 5장으로써 1장은 산재상식 Q&A, 2장은 산재 대응 기초 매뉴얼, 3장은 사건 유형별 산재 대응 매뉴얼, 4장은 산재 그 구체적 이론과 대응, 5장은 산재 서면작성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별첨으로 요양업무처리규정과 요양급여 신청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등 각종 신청서식을 포함하여 총 386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