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
- 전세계에 걸쳐 산별노조의 난립 및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 또한 우리의 경우도 현재 판례에 따라(아래 참조) 초기업단위와 기업별노조는 병존가능하며, 이 경우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노조가 모두 교섭권을 가지는 형태이며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분쟁은 없는 상황이다.
- 그런데 창구단일화의 범위에 산별노조를 포함시키게 될 경우 현재 교섭구조로 정착되어 있으며, 온전히 교섭권을 소유하고 있는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 부족
- 산별노조란 노조의 주체적인 교섭력과 동원력을 통해 산업, 업종, 지역 등 보다 넓은 단위에서 노동조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 기업별 담합과 기업특화적 임금인상 등 기업별노조에서 발생가능한 특권을 포기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노조의 조직형태이다.
- 많은 학자들이 산별교섭에 대해 ‘초기업단위에서 임금의 단순화 및 안정화 효과’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창구단일화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한다고 하여 산별노조가 무한정 설립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 극소수노조에 의해 산별노조가 무한정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교섭과정에서의 반대논리는 창구단일화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률 1, 2% 등의 극소수 노조가 산별노조를 만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측에 기초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초기업단위로 조직되는 노조이며 기업별노조의 독자성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산업에 많아야 2, 3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현재 초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1998년부터 허용되어 있으므로 산별노조는 복수노조 금지 대상이 아니며, 얼마든지 산별노조가 결성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의 수는 약 63개, 조합원수로는 78.6만명으로 기업별 노조 4,526개 78만명보다 조합원수로는 더욱 많으며 교섭이 병존하는 산별노조는 거의 없다. 더구나 지역, 업종별 노조까지 포함한 초기업단위 노조수는 317개(2008.12현재)로 조합원수 88만명, 전체조합원수의 52.9%에 달하고 있다. 그 수는 2003년 469개에 비해 늘어나는 게 아니라 5년 사이에 무려 1/3이 줄어들었다. 결국 산별노조는 점차 대형화되고 그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아래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사업장단위 단위에서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노조가 공존할 수 있다.

○ 산별노조 창궐이 아니라, 기존 산별노조로의 편입
- 사업장별 창구단일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수노조는 별도의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노조의 산별노조로 편입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이다.
- 이렇듯 기존 산별노조로 편입된다는 것은 교섭구조가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섭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여 노동조건의 통일성 마련에 보다 효과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 과반수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있는데 소수 산별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차별?

 

- 노동부는 4개의 노조가 있는데(A, B는 기업별노조로 각각 50,20% 조직하고 C, D노조는 산별노조로 각각 8%,5%조직) A노조는 기업별로 과반수기 때문에 교섭권을 갖고, C, D노조는 산별노조로 각각 교섭권을 갖는데 C, D노조보다 조합원수가 많은 B노조는 교섭권이 없으므로 차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가정과 주장임. 현재 부정되는 것은 A, B노조의 복수만 금지되지 C, D노조가 존재할 경우 각각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이 가능함. 현재 이로 인한 교섭비용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노조의 교섭구조를 창구단일화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원론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모든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어야 함. 이 경우 우리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일체로 보장하는 원칙에 맞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A, C, D 노조의 교섭권은 주되, 추가로 허용되는 A, B 노조 간에는 창구단일화를 적용하자는 제안임. 이것이 차별이라면 창구단일화를 풀어서 노사자율로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 그렇지 않고 지금도 교섭권이 인정되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던 초기업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오히려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만약 과반수노조가 산별지부일 경우, 대표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한다?
- 노동부는 예를 들어 과반수 대표노조가 산별지부일 경우 그 대표노조(및 기타 초기업별 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한 교섭권을 보장받지만 과반수 대표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현재의 한나라당방안에도 명기된 법률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거나, 무지의 소산이다.
- 현행 한나라당 법안에서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1항에서 창구단일화의 범위를 정하고 2항부터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1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과반수 대표노조인) 산별지부를 제외한다고 하면, 기업별 노조는 2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다.

- 만약, 기업별노조만 창구단일화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기업별노조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억측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산별교섭을 안정화하여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더 부합한다는 점, ▲창구단일화 자체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 ▲필요할 경우 산별노조간 창구단일화도 모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산별노조 및 초기업 노조의 조합 및 조합원수 변화 추이

- 현재 전체 산별노조수는 63개, 기업별 노조수는 4,526개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산별노조의 조합원수가 더 많다. 산별노조가 복수로 허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산별노조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으로 대폭 산별노조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 지금도 기업별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산별노조로 가입하면 독자적 교섭권이 있지만 산별노조수가 대대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