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건희회장과 정부, 한나라당, 한국노총의 더러운 춤판을 걷어치워라

 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특별사면 복권시키기로 한 것은 정부가 자본의 집행기구에 불과하다는 통속적 주장을 현실로 확인시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몇 가지 연관된 사실들이 있다. 첫째는 같은 날 이종란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률원노무사를 관할서가 아닌 종로경찰서에서 연행해갔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암 진상규명운동을 하던 중이었다. 둘째 복수노조에서 창구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복수노조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산별노조를 약화시킬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이것도 합의라고 국회에서 ‘로비’에 열중하는 한국노총지도부들의 행태이다. 이것은 모두 삼성재벌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후자로 든 두 예는 삼성재벌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행동이고 여기에 경찰, 한나라당, 한국노총이 같이 추악한 부루스를 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초기업단위교섭권허용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위헌소지가 있는 것은 복수노조시 사업 및 사업장 단위로 창구단일화한다는 것 그 자체이다.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범위는 애초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들간의 단체교섭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초기업차원의 교섭까지 단일화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한술더떠서 산별노조의 교섭권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는 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용납할수 없는 퇴행적 시도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국가’는 정확하게 ‘기업주의 국가’이다.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국가가 아니라 단지 경총이나 대한상의 들을 합쳐서 상급단체를 만들고 회원들 역시 오로지 기업주들 그것도 비자금 팍팍 찔러주는 그런 재벌사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재벌총연합단체로서의 ‘국가’에 불과하다.

 성장률은 조금씩 올라간다지만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거의 빚이며 국민혈세이다. 그 빚은 전부 재벌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은 탄압하고 철거민은 불태워죽이고 국민들은 등골을 빼먹으면서 잘도‘ 국가적 관점’을 외쳐대지만 그런 위선에 이제 속을 국민들은 많지 않다. 원전 수주쇼는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체르노빌이나 도카이이무라 임계사고같은 위험을 생각할 때 마냥 박수만 치고 있을 일은 아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큰 빌딩일수록 기초가 든든해야하는 법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국민과 노동자가 다 죽어가는데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워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 아닌가!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머슴으로 봉사하는 자리이다. 국가기구 역시 마찬가지이며 소위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조직은 말할 것도 없다. 주인을 배신하고 머슴들이 자기 멋에 겨워 난리부루스를 추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주인은 없다는 것은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