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노조법 개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을 중심으로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일시 : 2010년 1월 15일(금) 오후2시 ~ 5시 30분 

3. 장소 : 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 

4. 취지
○ 지난 1월 1일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관련 노조법이 개악 통과됐습니다. 국회 환노위와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 거듭 날치기 통과된 개악노조법은 이후 노사관계의 지형 및 노동운동의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개악 노조법의 문제점 및 향후 노사관계 지형의 변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조법 개정과 노동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토론이 성과를 이후 민주노총의 사업전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은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노동 관련 전문가, 법률가, 노동조합 간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약3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5. 토론회 구성

14:00 인사말 - 임성규(민주노총 위원장)

14:10 발제 1.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법리적 문제점 및 노조환경의 변화 /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14:40 발제2. 타임오프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노조환경의 변화 / 김철희(노무사)

15:20 토론1/ 김선수(변호사)

15:35 토론2/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장)

15:50 토론3/ 금속노조

16:00 토론4/ 공공운수연맹

16:10 토론5/ 보건의료노조

16:20 토론6/ 사무금융연맹

16:30 질의응답

17:00 종합토론 및 폐회

 

※ 자료집 첨부했습니다.

 

201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