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통일운동까지 방해하는 이명박 정권의 독점, 독식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까지 가로막는 독점재벌정권의 독점 독식 논리의 야만성과 반민족 반통일성을 만천하에 폭로, 규탄한다. -
이명박 정권은 오늘(11일) 오후 통일부를 통해 민주노총 대표단의 평양연대방문 불허를 통지하였다. 그 근거는 지난해와 똑같이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불허”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애초,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민주노총대표단 평양연대방문“을 추진하여, 남북노동자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할 예정이었다.
서해교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며, 이듬해 6.15공동선언 발표의 밑거름을 놓았던 1999년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성사 10주년을 맞았던 민주노총이 지난해 초엽부터 남북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낼 민간사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거듭 추진해왔던 방북길이 또 다시 가로막힌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다시 발생한 서해상의 군사충돌을 심히 우려하며, 남북관계가 더 이상은 소모적인 대립과 충돌로 시간만 낭비하고 경제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는 절실한 민족적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었으며, 이미 북미대화가 시작되었고 남북당국간 대화도 모색 중인 데다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6.15공동선언 10돌을 온 겨레가 축하하는 뜻깊은 새해의 첫 남북공동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해내외 동포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왔기에, 정부당국의 앞 뒤 가리지 않는 철면피한 방북불허조치의 뒤안에는 명백히 천민자본가 정권의 독점독식 논리가 깔려있고, 이를 통일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지난해의 연이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에 이어, 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 새해 첫 남북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방북불허가 거듭 남용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과 법률의 심판까지 받아볼 예정이다.
평화통일은 정권의 정략적 독점물이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할 민족적 과제이며 헌법적 임무이다. 통일의 이정표가 된 6.15공동선언도 김대중 정권이 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사와 희생자, 노동자민중들의 한결같은 조국통일의 열망과 헌신을 밑거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수 십 차례의 방북을 통해 서로 허물없는 사이로 발전하며 일궈온 남북노동자연대협력의 성과들도 전임 정권들과 사이가 좋아서 축적되어왔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조국통일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식칼테러의 만행을 저질렀던 고 정주영씨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귀중한 자산으로 귀결되는 것이지 결코 특정 정치세력이나 계급, 정파의 독점물로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의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위기가 천민독점자본들의 독점과 독식의 야욕으로부터 발로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이 되었고, 각국은 자본의 무분별한 독점과 독주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걸맞는 정권을 만들어내기 바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스스로를 옭아맬 명박산성을 더욱 높이 쌓아올리며, 독점과 독식의 허황된 야욕을 자랑하기에 바쁘다. 촛불공안탄압에 이어, 용산학살, 전임정권 죽이기, 인사독식, 언론독식,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 노동악법 강행처리, 4대강 예산 독단처리, 세종시 수정안 강행, 정권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압적인 대북대결정책 등 그 어느 것 하나 천민독점자본의 독점독식 논리가 배어나오지 않는 정책이 없다. 그 끝간데 없는 물질만능의 천민의식 선동과 남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적 행태를 흉내 내는 듯한 어이없는 행각에 계급적 분노를 넘어 같은 동족으로서의 부끄러움 때문에 차라리 처연해지기까지 한다.
강조하거니와 올해는 우리 겨레가 무려 50여년 동안이나 짓눌려 온 동족상잔의 비극적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구가할 수 있게 된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의의있게 기념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연초부터 다양한 대중적 기념행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미 여러번 성사시켜온 6.15공동선언 이행관철을 기치로 하는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성대하게 치러낼 예정이다. 이를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도 계속 재추진해 나갈 것이다.
모든 민족구성원들 역시 그러하겠거니와 지난 10년을 함께 떠들며 웃고 울어 온 남북노동자들은 이미 남이 아니다. 지난 60년 전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떠올리며, 역사를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고 싶은 분들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역사는 그렇듯 누구 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6.15자주통일시대가 열린지도 이미 10년째가 되었다.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까지라도 굳이 역사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려고만 한다면 유무형의 수많은 새로운 이산과 원망, 손해와 낭비를 강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려있는 것이다. 또한 구닥다리 수구냉전 이념의 잣대에 결코 주눅 들지 않고, 전혀 새로운 일자리와 창조적 역할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남북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미래 개척의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식에게조차도 자신의 낡은 이념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되어버린, 온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자주의 새 시대가 아닌가 말이다. 남북 사이에 새로운 친구가 많아질수록 권력자들에 의한 전쟁과 대결의 걱정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서민들도 함께 경제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공동번영의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진정 경제를 살리고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려면, 북미, 북중 대화의 진전 상황을 기다리며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당국 차원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소모적인 대결을 끝장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외세 간섭 중단을 제도화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민족끼리의 주도적인 노력을 시급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세계가 환호하며 칭송했던 6.15공동선언 10.4선언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현 정세를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값을 매기기조차 힘든 귀한 민족적 자산이다.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끝내 이를 외면하고자 한다면 그 만큼의 소모와 손실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표단의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평양연대방문을 재추진할 것이며, 산별지역별 평양연대방문도 병행,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동번영을 위한 대중적 기반을 더욱 폭넓게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자신의 고리타분한 냉전 이념의 잣대를 우리 노동자민중들에게까지 강요하며 틀어 막으려만 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용산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겨우 그나마 들리기 시작했다면, 북녘 땅 “거기에도 사람이 있다”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증언에도 좀 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철도노동자들, 화물운수노동자들, 보건의료노동자들, 관광서비스노동자들, 정보통신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 기계금속노동자들, 화학섬유노동자들, 공무원사회복지노동자들, 선생님들과 학자들과 교수님들, 여성과 청년학생들, 도시서민들과 농민들, 종교인들, 초롱초롱한 우리 아이들의, 가서 보고, 만나서 대화하며, 함께 일하고, 서로 도우며,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자유롭게 나래 펴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하고 아름다운 통일세상 건설의 열망을 더 이상 제멋대로 억누르고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규탄하며 경고한다.
민간통일운동 방해 말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즉각 전면 이행하라!
2010년 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