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4년 민주노총 법률학교 교재에 실린 교안입니다.


쟁의행위와 법적탄압 대응

강사: 강문대(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탄압유형 및 대응방식

1. 유인물 배포
2. 노조파괴 전문가 고용
3. 대체근로 자행
4. 용역깡패 동원
5. 형사 고소·고발
6. 가처분 신청
7.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8. 조합원에 대한 징계


◆ 각 법적 행위에 대한 이해

Ⅰ 고소·고발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Ⅲ 가처분
1) 가처분의 의미
2) 가처분의 종류
3) 가처분의 실행 절차
4)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가처분 절차가 실제 행해진 사례

Ⅳ 가압류
1) 가압류의 의미 및 효력
2) 가압류의 종류
3) 가압류의 실행 절차
4)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5) 가압류가 실제 행해진 사례

Ⅴ 본안소송

1) 소장 접수
2) 재판의 진행 절차

Ⅵ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