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4년 민주노총 법률학교 교재에 실린 교안입니다.

개정 노동법 해설과 지침


강사: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법률원장 / 변호사)

1. 민주노총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

1)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필요성
2)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방향
3) 노동시간단축(주5일제)의 효과

2. 노동시간단축 투쟁 경과

1) 노동시간단축 문제제기
2) 정부입법안 제출
3) 노동계, 경영계의 반발
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와 시한부 협상 재개
5) 노동계 단일안 마련 등 노력에도 불구 최종 결렬
6)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