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과 형사소송

강사: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집시법]

1)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처한 현실과 개악의 배경
2) 집회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문제
4)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5)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6)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7)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8)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9)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10)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11)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12) 해산의 절차
13) 기타

[형사절차와 인권]

1) 강제로 연행되는 경우는 ?
2)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3) 경찰단계의 조사
4) 구속영장의 청구
5) 약식기소와 불기소처분
6)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