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4 법률학교 교재에 실린 교안입니다.


산업안전법과 노동안전활동


강사: 조태상(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1. 산업재해 현황

1) 하루 8명의 노동자가 죽고 있다!
2) 산재직업병, 안전지대는 없다!
3)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규제완화 정책
4) 죽음으로 내몰리는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5) 산업재해 현황 정리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조항과 노동조합의 활동

1) 노동자의 참여권
2) 알권리
3) 작업중지권
4) 기타

3. 어떻게 할 것인가?

1) 개별적이고 전문가적인 활동 방식을 극복하자!
2)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일상활동으로 전개하자!
3)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요구하는 활동으로 전개하자!
4) 비정규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활동하자!
5)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기업별 요구에서 계급적 요구로 확대하자!
6) 노동자 건강권 요구를 대중적 방식으로 재조직하자!
7)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