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MBC PD수첩 무죄판결 당연하다
검찰과 경찰의 마구잡이 정치탄압이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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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기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부와 검찰의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보도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난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굳이 헌법적 권리나 언론자유의 견지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사실관계와 보도행위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PD수첩의 보도는 지극히 정당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에 의해 기소되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마구잡이 정치탄압이다.  

최근 전교조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 잇단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는 법이라는 보수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정권의 정치탄압 행태가 도를 넘어 마구잡이로 진행돼왔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주권포기와 국민무시, 이로 인한 촛불항쟁의 책임을 PD수첩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법은 이러한 기만과 탄압행위를 적절히 지적했다. 이러한 마구잡이 정치탄압에 가장 앞장서 온 기관이 바로 검찰과 경찰이다. 공권력을 빙자한 경찰의 물리적 탄압은 날로 폭력성을 더해가고 기자회견조차 가로막는 지경이다. 검찰은 정부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일단 마구잡이 기소를 하고 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핑계로 죄 없는 국민들을 속박하고 뒤짐하며 구속까지 시키는 방식으로 정치탄압을 자행해왔다. 이번 PD수첩 조사과정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무리한 기소와 수사방식으로 제작진을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른 곳에 재배당하는 꼴사나운 집요함까지 보였다. 

이번 판결로 검경을 앞세운 정부의 마구잡이 정치탄압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르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는 낯빛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 운운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에 대한 법원의 너무도 당연한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항고한다 하고 강기갑대표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거세게 항의했다. 여기에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보수 정치권이 가세하고 일부 사이비언론은 법관의 전력과 이력까지 문제 삼아 시비를 거는 등 상식적인 사법판단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노골적으로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적 원칙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들 권력집단은 스스로의 부당함을 먼저 반성해야 옳다. 난동에 가까운 항의로 일시나마 사법권에 지배력을 행사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역사의 심판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2010.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