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전교조에 대한 별건수사 기획탄압 규탄 기자회견 

 

1. 일시 : 2010년 1월 26일(화) 오후1시 

2.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3. 주최 : 공무원-전교조 공대위, 민생민주국민회의 

4. 취지
○ 경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계좌추적은 물론 8년 전 자료와 개인수첩, 3년간 메일내용까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시국선언에 대한 수사 자체가 표현의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사활동 등은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기획탄압의 시도임을 규탄한바 있습니다. 

○ 이러한 우려가 기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계좌압수수색과 연말정산내역 조사에서 이들 계좌를 통해 특정 정당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혐의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별건수사를 통한 부당한 노조탄압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 방식으로 확보한 정보를 악용한 피의혐의공표에 해당하며, 그 의도는 최근 시국선언 관련한 무죄판결을 뒤집고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의 활동을 무리하게 정당과 연계시켜 정치활동으로 몰아가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노골적 기획수사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전교조 공대위를 비롯한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전체 민주적 시민사회진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0.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