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선소 중대 재해 증가, 정부 책임 크다
- 산재 책임자 처벌하고 산재대책 노조참여 보장하라! -

 

2010년 1월 벽두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2명의 산재사망을 시작으로 지난 25일까지 조선업에서만 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노동자는 살기위해서 일했지만 결국 죽어야 하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은 일차적으론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가 OECD가입국 중 최악의 산재왕국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산업안전보건정책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시켰다. 현장의 위험․유해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정책 참여를 차단한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은 고작 3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평균의 1/5수준이다. 이렇듯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마저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자율이란 미명하에 정부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기도 했다. 정부는 ‘조선소 노․사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도입 노․사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지정해 산재와 관련한 현장관리를 위탁시켰고, 이윤논리만을 앞세운 이들 기업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자 잇따른 중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약간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는 핑계로 의무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생산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고, 노동부도 이를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08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로 17조 1천억 원의 막대한 경제손질이 발생했으나 사용자에게는 제대로 된 책임추궁과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만연한 ‘물신주의’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결국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선진화”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사용자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마련을 촉구한다. 우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고, 노동부 통영지청장을 파면하라! 조선소 노․사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기하라! 이러한 요구는 생명존중 이상의 가치가 없는 바, 즉각 이행돼야 마땅하다.

 

2010.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