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량해고 철회하고, 책임경영 고용보장 실현하라!
- 해고는 살인!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에 몰아치는 노동학살 -

 

한진중공업에 이어 광주 금호타이어에서도 대량해고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측이 기어이 지난 2일 조선부문 직원 352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서’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금호타이어도 지난 1일 ‘△1천6명 비정규직화 △기능직 371명 정리해고’ 등 총 1천377명에 달하는 인력감축에 더해 ‘△기본급 20% 삭감 △3년간 임금 및 정기승호 동결 △유급일·연월차 휴가 축소 △복리후생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나섰다. 정부가 고용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고통전가는 날로 극성이다. 책임회피를 위한 대량해고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정부는 고용안정에 기반 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위기를 과장하고 이를 빌미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해 온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사 교섭 중에는 정리해고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량해고에 대한 노조의 당연한 저항을 핑계 삼아 협상을 해태하고 ‘3월 5일 또는 즉시’ 해고통보를 하겠다며 협박했다. 경영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혹에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성실한 협상자세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금호타이어 사측의 행태 역시 일방적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아무리 워크아웃 상황이라지만 경영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 만큼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당연한 대응이자 권리다.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은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자금악화를 초래한 경영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7일 금호타이어 김종호 사장은 “1분기에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장가동률이 꾸준히 오르고, 지난해 12월부터 북미, 유럽, 신흥시장 등에서 주문이 늘어 대기 물량만 1500만개, 3개월 치가 밀렸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자금난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대량해고를 추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이유는 사주의 사재출연 문제였다. 사용자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그 불똥은 노동자들에게 튀고 있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인력을 줄여왔고, 2년 전에는 노동강도 강화를 견뎌가며 10%증산에 동참했다. 최근에는 두 달 치 임금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회사 측의 자구안에 동의하더라도 이후 채권단의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없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태다. 인원감축의 대부분을 아웃소싱 해 비정규직 형태로 운용하겠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결국 노동력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임금과 고용 등 각종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빈 금고를 채우겠다는 속셈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파업까지 결의하며 연일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대량해고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저항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 회사의 사측은 기존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태세다. 사용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며, 쌍용차처럼 대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반성과 더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쌍용차의 경우에도 정부는 내내 뒷짐만 지고 있다가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전부였다. 정부는 고용이 최대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로 생색만내고 사용자지원책에 편중된 고용대책만 자랑할 게 아니라, 수천 명 노동자와 수만 명 가족의 생존이 걸린 고용유지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축소하고 재취업수당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하겠다고 한다. 아무래도 정부의 고용정책엔 진정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사용자와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201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