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동당에 대한 불법수사 중단하라!
-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불법해킹 덮으려는 정보탈취 -

 

 전교조, 공무원노조 정치탄압을 위한 경찰의 반민주적 수사가 공당에 대한 정보탈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 경찰이 민주노동당의 투표서버에 대한 일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민주노동당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며, 당사자의 입회 아래 영장집행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도록 한 절차도 지키기 않았다. 경찰은 명백한 불법수사를 자행한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것이다.  

동기 또한 불순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불법해킹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은 뒤늦게 영장을 발부하고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자신의 불법행위를 덮으려 하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는 물론 절차상으로도 위법적인 수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권력임을 앞세워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온 것이 다반사이다. 이제 그 행태가 엄연한 공당의 비밀투표 정보까지 멋대로 탈취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임의단체에게도 이럴 수는 없다. 하물며 당당한 공당에 대해 경찰은 노골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를 갖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경찰의 수사중단과 사죄는 물론 정부 차원의 해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