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악덕자본이나 할 짓에 앞장서는 정부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노동부 본연의 임무 - 

 

이명박 정부의 노조말살 시도가 집요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단체다.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이유는 하나, 노동자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악덕자본이나 할 짓을 정부가 앞장서서 벌인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로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계속 반려했다. 노조 설립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지난 2월 5일에는 또 정부의 요구에 따라 노조설립신고 사항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국건설노조를 합법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 정치활동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교조 탄압도 같은 맥락이다.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어서 법이 보장한 권리를 빼앗고 파산시키려는 의도다.  

자본은 그동안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를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고 착취했다. 이런 악덕행위가 지속된 이유는 정부의 방치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의 무책임을 반성하고 시정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레미콘, 덤프트럭 운전 조합원)들의 조합가입을 이유로 노조를 아예 불법단체로 만들겠다며 탄압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지난 3년 여 동안 전국건설노조는 법에 따라 노조활동을 인정받아 왔다. 정부 주도의 공식기구에도 참여해 활동했고, 법이 정한 각종 규정도 적용받았다. 또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실지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는 이미 전국건설노조가 명백히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지위는 물론이고 그 역할도 명확했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노동, 죽지 않는 노동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시시키는 활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성과도 낳았다. 그런데 돌연 정부는 전국건설노조를 불법단체로 내몰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명박 정권이 자리한다.  

게다가 노동부가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행동대장으로 나섰으니 더 한심하다. 이제라도 노동부는 노조탄압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하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노동부 본연의 임무다. 당장 설립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의 노조말살 시도는 결국 대립만 부추길 뿐이다. 노동자들은 결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모든 조직과 운명을 같이하며,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각오가 충분하다. 노조탄압 노조말살 중단하라!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