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용자범죄, 사회문제로 다뤄 처벌하라
- 악덕기업의 결정판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 당장 구속하라! -

임금 체불 130억여 원, 4대 사회보험 미납 45억, 퇴직자 임금 및 퇴직금 22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1천여억 원 미지급.

유령기업의 초대형사기 피해목록이 아니다. '상떼빌'이라는 주택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이자 두바이, 바레인, 카자흐스탄 등에서 수주까지 따낸 종합 시공능력 58위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이게 다가 아니다. 노동자와 협력업체에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힌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는 처벌은커녕 여전히 경영권을 손에 쥐고 회사와 노동자들을 농락한다.

족벌경영이 낳은 부실이 문제였다. 전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처와 처남을 각각 부회장으로 앉히고 두 딸은 자금담당 상무와 기획조정실장으로, 첫째 사위는 중동지역본부장에 앉히는 등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의 족벌경영은 극심했다. 이들은 경영혁신은 뒷전인 채 전횡을 일삼으며 고액의 급여와 주주 배당에만 열을 올렸다. 보다 못한 성원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덕래/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부절적한 족벌경영을 중단하고 경영 정상화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수차례 주문했지만 소용없었다.

족벌 부실경영은 결국 심각한 유동성자금 위기를 자초했고 성원건설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책임 당사자인 회장 일가는 건재했다. 반면 성원건설 450여명의 직원과 가족 2,500여 명의 생계는 벼랑 끝에 내몰려야 했다. 건설일용노동자들과 하도급 협력업체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파산 위기에 놓였다. 체불임금이 130억여 원에 이르는 가운데 성원건설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 대다수 직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대출은 막힌 지 오래다. 아이교육을 포기하는 직원도 속출하고 있다. 성원건설은 부실경영으로 발생한 지난 1999년 IMF외환위기를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성원건설노동조합은 오랜 시련을 참아왔을 뿐 아니라 법정관리 신청을 먼저 요구하는 등 자발적 자구노력에 앞장섰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의 못된 본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전윤수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빼돌려 주식을 사들이는 파렴치한 행각까지 일삼았다.

당연히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은 구속돼 처벌받아 마땅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해당 노동청이 이미 ‘사업주 구속 의견’까지 제출했는데도 말이다. 악덕 사용자 편을 드는 검찰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악덕사용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사회문제 차원에서 다뤄야 할 범죄다. 매년 명절이면 언론은 임금체불을 주요 꼭지로 다루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겐 살인이나 다름없다. 이를 방치하는 관련 당국의 행태도 심각한 문제다. 이러니 정부가 앞세우는 노사관계 선진화란 거짓과 기만의 구호일 뿐이라는 것 아닌가. 정부 당국은 당장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을 구속하고 임금체불 등 사용자범죄 일소에 나서야 한다.

201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