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고회피 노력 거부한 한진중공업 사측 규탄한다!
- 공갈협박과 다름없는 한진중공업 사측의 태도 -  

 

경쟁력 확보라는 막연한 이유로 수백 명의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범죄적 만행이다. 그럼에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는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사용자들의 경영책임까지 떠안겠다고 했다. 정리해고 중단을 위해 필요한 재원 150억 중 50억을 지회가 책임지겠다며 애꿎은 부담을 자처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제시안이 부족하다며 정리해고 강요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50일 이상 충분히 협의한 만큼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공문을 들이밀며, 공갈협박을 일삼았다. 노조는 파국을 막고 함께 살고자 남의 책임까지 떠안았지만, 정작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들은 노동자들로부터 더 뜯어내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협상은 중단되고 지회는 26일 전면파업이라는 마지막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지회가 밝혔듯이 한진중공업의 경영 문제는 전적으로 사측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한 측면 위기를 부풀린 혐의도 짙다. 과거 10년 동안 조선업 호황을 구가했고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냈다. 경기에 민감하다는 주식도 올 초 5.7%나 올랐다. 최근까지도 현장은 선박 건조로 잔업과 특근까지 한 상황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반면 경영진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 잔치를 벌였고 수주성과에 무능했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고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어줍은 이유로 목숨과 같은 일터를 빼앗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사측의 태도는 아예 공장을 폐쇄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키우고 있다. 수주물량을 필리핀 조선소로 돌리고 울산 조선소 인력을 부산으로 전환배치 하는 등 사측의 태도는 석연찮다. 게다가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사측이 마지못해 협상에 나온 것도 해고요건을 갖추기 위한 꼼수였음이 명백해졌다. 때문에 사측은 협상안을 제시할 생각도 받아들일 생각도 없이 당장 해고할 수 있다며 협박할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측이 강행하려는 정리해고는 불법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의한 해고도 아니고 해고회피를 위한 협상도 거부했다. 

불법적 정리해고든 해외이전을 위한 포석이든 정부의 직무유기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크고 작게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배후엔 이명박 정권이 있다. 쌍용차 경우처럼 밀어붙이고 공권력으로 제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사용자들에게 팽배하다. 살인과 다름없는 대량해고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살인교사죄를 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이 최대 국정과제라는 것도 다 사기란 말인가.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조의 협상안을 수용하라! 정부 또한 조정과 통합의 책무에 맡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진을 벌하고 마구잡이 정리해고를 제재하는 한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26일 전면파업에 즈음해 정부가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불법파업이나 운운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