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모사꾼 정부,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부가 한나라당의 선거 모사꾼 역할을 한 것이 발각됐다. 지난 8일 교과부의 주요 간부가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에게 교육감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야당의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대응문건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보다 앞서서 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모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와 경남 도교육청에 재정상 불이익을 가해 그 추진을 방해하라는 치졸한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관권선거 자체만으로도 더러운 짓이다. 게다가 아이들 급식문제를 훼방 놓아 표나 긁어모을 궁리를 했다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규정을 아무 대나 적용하며 전교조과 공무원노조를 탄압해온 이명박 정부다. 이 일에 가장 앞장 선 정부기관 중 하나가 바로 교과부이다. 그런 교과부의 연혁은 화려하다. 이명박 정부가 자격논란을 무시하고 임명한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고위 간부들이 자신들의 모교와 자녀의 학교에 제 쌈짓돈인 양 정부 지원금을 퍼준 사건으로 경질됐다. 얼마 전 교과부는 전교조 가입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황당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조롱받기도 했다. 이런 코미디 대본을 위해 쓴 돈이 무려 7천만 원이다.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결국 14명을 해임하고 41명을 정직시키는 등 교과부의 탄압도 유례가 없었다.  

막나가는 교과부의 뒤에는 청와대가 있고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을 져야할 사람도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뻔뻔하다. 일선 교육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는 등 교육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호언하지만, 정책개선 등 진정한 반성은 없다. 오히려 서울시교육청 비리의 불똥이 튈 것을 차단하려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의혹만 살 뿐이다. 이번 관건선거 사건으로 결국 정부의 관심은 교원의 정치중립이 아니라 권력의 안위였음이 명백해졌다. 범죄로 처벌받아야 할 장본인들이 그동안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에게 정치중립 위반 운운하며 극심한 탄압을 해온 꼴이니 어이없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국선언과 같은 권력 감시가 더 절실할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 정치중립의 취지임을 다시 확인하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중단을 촉구한다. 나아가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그 배후와 책임 당사자의 처벌이 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