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총서 031
- 발행일 : 2010년 2월
- 펴낸곳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02-2670-9221)



2010년 1월 1일 새벽 노조법이 개악되었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노조탄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악법폐기투쟁과 함께 개악된 노조법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해석 또한 치밀하게 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연구보고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발간한다. 구체적으로 1부는 개악노조법의 내용과 쟁점, 2부는 민주노총의 단협지침, 3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내용과 문제점, 타임오프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노조환경의 변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에 관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현장에서 전개하는 반노조저지투쟁의 승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노동악법폐기투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후에 더욱 치열한 연구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