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비정규직대책 공약에 대해
-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차별시정, 더 강화된 법제도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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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민주당이 매년 20만 명씩 5년간 비정규직 100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용사유 제한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조치로서 그동안 민주노총은 그 실행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이 주장을 민주당이 비로소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시절인 2006년 비정규직법 개정 당시에는 정작 사용사유제한을 거부하다가, 야당이 돼서야 그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못내 아쉽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공약이 선거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또한 당장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정규직전환 지원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소극적이다. 정규직전환 지원금이 한시적 지급에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 시점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규직전환 지원법’ 등과 같은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 

차별시정제도도 더 보완이 필요하다. 동일가치노동에는 반드시 동일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차별시정 대상의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으로 제한된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게도 줘야 한다. 10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시급하다. 이미 관련한 법안이 18대 국회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위장도급처럼 심각한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의 중심에는 자본의 강력한 이해와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선 단지 촉진제를 놓는 수준을 넘어 원인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때문에 법에 의한 사용자규제를 전제 않은 비정규직 대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노동정책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우려하는 이유다.  

고용문제와 비정규직문제 등 여야가 다투어 노동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이라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에 대한 개선을 넘어 철폐를 지양하는 관점의 근본변화가 절실하다.

 

201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