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청년과 노동조합이 두렵나”

 1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그럴싸한 청년실업 고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시적 소득보장이나 긴급 구호적 성격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끝내 청년실업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을 결성했다. 자신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국가가 못하는 일을 청년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고 결실이다.

하지만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 태도가 가관이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을 막았다. 이명박 정부는 되레 '청년유니온'  회원과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계좌수사, 가택수사 등 정치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는 청년 노동조합 결성을 막으려는 국가폭력이다.

이명박 정부가 청년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유는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 ‘대한민국 청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 제고와 대한민국 및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청년들은 청년 자신의 정치적 상태를 자유롭게 고민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 재산과 생명을 방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가가 청년과 청년실업자들에게 정치폭력을 일삼는 꼴이다. 지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통제하려고 만든 ‘정치활동 금지’ 악법을 이명박 정부가 거듭 악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 등이 정한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자기 의사 결정권리 규약에도 완전히 위배된다. 청년 중심의 노동조합은 일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아르헨티나 등 전세계에 걸쳐 수도 없이 조직돼 있고. 세계 청년 노동조합들은 실업자, 비정규 노동자 문제 등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해당 조합원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만족하는 노동법을 만들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보다 더 향상된 노동법안 제정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못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이해당사자인 국민 스스로 자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88만원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백수들, 사십 나이에 퇴직을 강요받는 사오정군단'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권리향상을 위한 모든 꿈을 접어야 하나.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그릇된 판단을 단호히 배격한다. 민주노총은 청년노동자들, 청년실업자들 스스로 부조리한 현실과 모순을 이겨내려는 그 푸른 열망과 열정을 향해 더 큰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2010.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