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회복투 동지들에 대한 집단연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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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전달이 강제연행 될 일인가 

 

어제(3.29) 발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동지들에 대한 집단 연행사태는 정부의 야만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있는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주시는 노조사무실 폐쇄뿐만 아니라 노조가 시민봉사 차원에서 진행했던 ‘헌혈캠페인’까지 위력을 동원해 취소하는 등 불법적 탄압을 자행했던 전례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자의 입장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연행된 10명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사태의 발단이 된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노조가 어제 원주시에서 전국순회 출정식을 갖고 원주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정부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강화, 노조 탄압 정책으로 공직사회가 갈등에 휘말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원주시장에 대해 노조탄압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공무원노조는 물론이고 이미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를 우려하고 지적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정식이 끝나고 원주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 연행을 자행했다는 것은 정부와 원주시장이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결별선언을 한 것이다.

 

정부와 원주시장은 이미 공권력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권력에 대해 어떻게 공직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원주시장은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수록, 민심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연행된 동지들을 즉각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아울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방침 역시 당장 거둘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

 

2010년 3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