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성명]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테러공격 즉각 중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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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극우세력들의 극단적인 테러행태의 재일동포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3월16일에는 일본 효고현(지자체) 이도 도시조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경감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조선학교과 다른 외국인학교 간에 차이를 만드는 필요성은 없다. 납치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는 일이다”고 밝히자, 고베조선고등학교에 칼과 함께 "칼은 잘 잘린다. 조선인으로 시험해볼까. 조선인들은 북한에 돌아가라. 재일한국인한테 참정권 부여하지 마라.", "바보 지사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낸다고 하니 가까운 날에 죽여준다. 조선인들도 같이 죽이고 조선학교는 태워버리겠다"는 협박장이 배달되었다고 한다.  

또한 작년 연말 일본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문부과학상에게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2월 23일 드러났으며, 연이어 지난 2월 25일에는 하토야마 총리가 “조선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극우세력들의 발호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 '재일외국인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회'(재특회)가 ‘조센진은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숴버리자’ ‘조센진들은 밤길을 조심하라’며 조선학교에 대한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있고, 극우신문인 산케이 신문 또한 북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식민지시대의 민족차별적 발언이며, 그가 공언해 온 과거사 청산과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진정성마저 의심케하는 발언이다. 

일본에서는 이같이 인종차별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과 만행이 거듭되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급기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칼이 든 협박장이 배달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9일 일본 각의는 집권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4월부터 공립 및 사립뿐만 아니라 조선학교를 포함한 브라질인학교 중화학교 등 ‘각종학교’ 고등학생들도 연간 약 12만엔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한다. 그런데도 10여개의 조선고급학교에 대해서는 고교무상화 지원을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학교 학생들을 일본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재일동포들이 겪어 온 식민지 고통의 역사와 현실을 부인하는 차별적 처사인 것이다. 이번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의 조선학교 적용 여부는 일본이 진정으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자 하는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월 말에 진행된 대일심사 최종소견을 통해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공식지원의 차별조치가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격, 인터넷을 통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현하며 일본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한일합병 100년을 맞는 올해, 일본정부는 아시아에서의 과거 청산을 운운하기에 앞서 일본 내부의 과거 청산부터 실천해야 한다.  

패전 직후부터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억압해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학교를 일본의 제도에 맞춘 학제를 바탕으로 사립학교시행규칙에 따른 각종 행정적인 의무를 충족시키며, 일본의 정규학교(1조교)와 다름없는 내용을 가르쳐왔다. 물론 민족의 말과 글 그리고 역사과목을 포함한 민족교육도 줄기차게 실시해왔다. 그 결과 28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에게 수험자격을 부여하여, 진학률이 6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민족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언동을 범죄행위로 지정, 처벌하는 신속한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하토야마 정권은 일제 식민지 침략지배와 강제징용으로 인해 비롯된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중단하고, 극우 테러범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라!  

이명박 정권은 거듭되고 있는 일본 각료들의 일제 침략 미화 망언, 독도 병탐 기도, 재일동포 차별대우와 탄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외교적 항의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세우라! 

2010. 4. 1.
민주노총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