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대통령 제정신인가
- 교육관료 비리가 교육감직선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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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이다. 이명박 정부에 과연 위기대처 능력이 있는지 국민은 한심하다. 이 뿐이 아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등 상층 교육관료들의 비리가 연일 언론에 불거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는데 그 해법이 가관이다.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란다. 즉, 국민직접선거가 비리의 원인이라는 말이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며 통제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다. 

선거가 비리의 원인이라는데 우선 대통령부터가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자신은 예비 비리사범이라고 고백이라도 하려는 참인가? 직접선거가 교육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권력의 집중이 비리를 낳았다는 말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였다 치자. 아무리 좋게 들어도 어처구니없다. 역시 대통령 자신이나 재벌총수들만큼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 집중된 곳이 또 어디란 말인가. 하긴 역대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야 말로 희대의 비리사범들 명단에 올라있으니 대통령의 말에도 일말의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주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새삼 한심스럽지만, 사실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보다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그가 내건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심사가 뒤틀렸을 터이고, 리틀MB로 통한 공정택 비리사건으로 대통령의 부자교육정책이 훼손되지 않길 바랄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진보교육감 등장을 봉쇄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뜸 교육감 선출제도를 문제 삼는 것이고, 결국엔 분산된 교육자치 권력까지도 대통령 손아귀에 쥐고 휘두르고 싶은 것이다. 이런 독재적 발상의 대통령이 뽑힐 걸 보면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긴 하나 보다. 그렇다고 선거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장하면 문제는 끝이다.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