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속노조 파업과 천안함 침몰이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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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침 상당수 언론은 금속노조가 28일 개악노조법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보도와 함께 ‘천안함 희생자 추도 분위기’에 웬 파업이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가뭄에 웬 파업’,‘경제도 어려운데 웬 파업’,‘경기호전에 찬물 끼엊는 파업’ 등등 수없이 들어왔던 파업비난론을 드디어 천안함 추도와 연결시키고 있다.
원인이 어떻든 천안함 침몰과 그에 따른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심심한 애도와 추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정권과 군부에 대한 국민적 울분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과 노동기본권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업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다. 그리고 그 단체행동에는 무노동무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희생이 따르고 공기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와 같은 악법조항으로 단체행동권 행사 자체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절차와 요건을 잘 지켜도 대통령 한마디에 불법으로 매도되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이명박정권하의 이른바 파업이다. 파업을 위해서는 많은 고려와 준비, 그리고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이 끝내 가로막혔을 때 강행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도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비난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경우와 같이 단결권이 원천봉쇄되고 공기업에서처럼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마지막 수단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겠다는데 밑도끝도 없이 천안함 침몰과 연관시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비난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막연한 노조혐오증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들이다. 이번에 침몰된 천안함을 건조한 것도 금속노동자들이며 정권과 군부가 끝내 밝히고 싶지 않은 침몰의 원인과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언론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배를 좀 만들어봐서 아는데...’라며 아는채를 했지만 작열하는 태양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영해수호에 나설 전함을 건조한 것은 바로 황색언론이 비난하는 그 금속노조 조합원들임을 조금은 생각해 주길 바란다.
건설노조가 28일 파업돌입을 예고했고 철도와 화물이 포함된 운수노조 역시 4월말 파업을 선언했다. 4대강사업을 해야할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저들은 또 국책사업을 해야할 건설노조가 웬 파업이냐고 할 것이고 운수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 국민의 발을 볼모로, 물류가 멈춘다며 비난할 것이다. 제발 비난에 앞서 왜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지 정부당국은 파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손톱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파업중인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 대하여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며 성원을 보내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정권과 황색언론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 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