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자회견문]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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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장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노동자입니다.
‘환경미화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전국 50개 사업장과 1,0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의정부, 평택, 구리, 종로 지역의 4개 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업 중 먼지 때문에 숨이 막힌 경험이 하루에 세 번 이상 있었다는 분들이 42%나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먼지를 마시고 있으며, 이 먼지에 들어있는 미생물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작업 후 퇴근할 때, 그냥 일하던 그대로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집에 가는 분들이 55 %나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분들은 13 %밖에 안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입었던 옷 그대로 집에 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2009년 조사결과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산업재해율은 0.7 %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장의 환경미화노동자 재해율은 6.9 %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미화노동자 재해율은 16.8 %나 되고 있습니다. 즉 환경미화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전체노동자 그것의 16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단은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환경미화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화하여 환경미화노동자의 씻을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나아가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국민캠페인단을 출범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캠페인단은 우선 환경미화노동자의 열악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모두가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조건을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뿐만이 아니라 직접 국민들과 만나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알릴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통해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1회 전국 40여개 도시에서 국민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환경미화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간위탁이 환경미화노동자의 건강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회사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아껴 이윤을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회사시설도 엉망이고, 회사나 차고지에 아예 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휴게실도 없고,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지역부터 지자체를 압박하는 사업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은 각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캠페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은 총체적인 의미로써 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써 인정받고 나아가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민캠페인단은 환경미화노동자가 자원순환의 지킴이로써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구축하고, 그에 걸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끝>
** 첨부 : '환경미화노동자에게씻을권리를'국민캠페인단 출범식자료집
2010. 4. 13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캠페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