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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미화원도 지켜주세요
- 씻을 권리부터 -
일시 : 2010년 4월 13일(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국회의원 홍희덕,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토론회 순서
인사말씀
홍희덕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토론회
좌장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
<발제>
발제 1. 쓰레기 수거업무의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남우근 비정규센터
발제 2.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보고 및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를 위한 제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토론>
최봉현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최인욱좋은예산센터 국장
고정근환경정의 국장
박동욱방송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서흥원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정진우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차 례
<발제 1> 쓰레기 수거업무의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3
1. 들어가며3
2. 민간위탁의 의미와 근거4
3. 민간위탁 현황6
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6
2) 민간위탁 규모8
3) 민간위탁의 비용부담 형태11
4. 민간위탁 비용구조 분석12
1) 민간위탁비 책정 과정12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민간위탁대행비용 책정기준 13
5. 민간위탁의 문제점15
1) 항상적인 고용불안15
2) 차별적인 저임금16
3) 예산 낭비와 서비스 질 저하17
6. 민간위탁 관련 비리 사례18
1) 원가계산 용역 단계에서의 대행료 부풀리기18
2) 허위로 인원 및 비용지출자료를 이용한 대행료 부풀리기 사례19
3)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사례21
7. 노조 탄압 및 투쟁 사례22
1) 전남 정읍시 청소업무민간위탁 사례23
2) 경기도 하남시 부당노동행위24
3) 경북 칠곡군 위탁업체 폐업 및 노동탄압 사례24
4) 경기도 안양시 청소업체들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25
5) 속초시 미화원들의 투쟁26
8. 환경미화행정의 바람직한 운영방안26
1) 자치단체의 직접 운영27
2) 직영과 민간위탁의 중간 형태인 공영화28
9.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29
<발제 2>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보고 및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를 위한 제안33
Ⅰ. 배경 및 조사목적33
Ⅱ. 조사방법38
1. 설문조사38
2. 환경조사39
1) 조사대상 사업장39
2) 환경조사방법39
Ⅲ. 조사결과45
1.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45
1) 50개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45
2)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 및 재해현황54
2. 환경미화원 설문조사 결과64
1) 응답자의 지역별, 운영방식별 분포64
2) 응답한 환경미화원의 일반적 특성69
3)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70
4) 사고의 경험73
5) 사고의 발생형태 및 원인78
6) 차량에 의한 사고80
7) 몸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83
8) 취급하는 쓰레기의 종류86
9) 작업량과 피로87
10) 보호구의 착용88
11) 퇴근시 샤워 및 탈의89
12) 환경미화원들이 원하는 것90
3. 작업환경측정결과91
1) 환경미화원들의 개인별 분진, 미생물, 엔도톡신 측정 결과91
2)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공간의 분진 및 미생물 측정결과95
3) 환경미화원의 얼굴과 옷의 오염도99
Ⅳ. 결론 및 제안103
1. 결과 요약103
2. 환경미화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 사례106
3. 결론 및 제안111
표 차례
<발제 1>
표 1. 민간위탁 관련 법 규정5
표 2.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7
표 3.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8
표 4.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현황8
표 5.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9
표 6. 자치단체 가로청소업무 운영 방식(2009년 1월 1일 기준)9
표 7. 자치단체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현황(2004년 6월 기준)10
표 8. 원가구성요소13
표 9. 민간위탁과 직영시 원가 비교 - 부여군 사례15
표 10.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 사례18
표 11.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후 변화(서귀포시 사례)28
<발제 2>
표 1. 환경측정 대상 사업장39
표 2. 5개 사업장의 측정 조건 및 측정대상자수40
표 3. 조사대상 환경미화원의 세부정보40
표 4. 조사대상 사업장의 지역별, 운영방식별 분포46
표 5. 운영방식에 따른 업무구분47
표 6. 운영방식에 따른 사업체 규모48
표 7. 운영방식에 따른 근무일수48
표 8. 사업장규모에 따른 근무일수49
표 9. 운영방식에 따른 근무시간대49
표 10. 업무량 변동에 따른 인원변동 현황50
표 11. 운영방식에 따른 인원변동 현황51
표 12. 운영방식에 따른 업무량 변동 상황51
표 13. 운영방식에 따른 여유인력의 현황52
표 14.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여유인력 현황52
표 15. 인원변동에 따른 여유인력의 현황53
표 16. 운영방식에 따른 여름휴가 및 경조휴가 사용 여부53
표 17. 평균임금의 분포54
표 18. 운영방식에 따른 임금 분포54
표 19. 운영방식별 안전교육 실시현황54
표 20. 운영방식에 따른 차량의 정기점검 현황55
표 21. 차량의 점검 항목56
표 22. 운영방식에 따른 차량문제 해결방법56
표 23. 작업복 지급 현황57
표 24. 1년에 지급되는 작업복의 수량57
표 25. 마스크 지급 현황58
표 26. 운영방식에 따른 마스크 제공여부58
표 27. 안전화의 지급 현황58
표 28. 운동화의 지급59
표 29. 장갑의 사용 현황59
표 30. 장갑의 지급 현황59
표 31. 응답한 사업장별 재해율 및 총 재해율60
표 32. 산업재해 처리 방법61
표 33. 회사 건물의 형태62
표 34. 운영방식에 따른 회사 건물의 종류63
표 35. 사업장 내 샤워실 현황64
표 36. 운영방식에 따른 샤워시설 유무64
표 37. 환경미화원 설문응답자의 지역별, 운영방식별 분포65
표 38. 직영사업장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별 분포67
표 39. 준직영 사업장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별 분포67
표 40 위탁사업장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별 분포67
표 41. 환경미화원의 연령 분포69
표 42. 환경미화원의 근무년수별 분포69
표 43. 환경미화원의 성별 특성70
표 44. 환경미화원의 업무별 주당 근무일70
표 45. 환경미화원의 운영방식별 주당 근무일70
표 46. 환경미화원의 업무별 하루 평균 근무시간71
표 47. 업무에 따른 작업시간대72
표 48. 환경미화원의 임금 73
표 49. 휴가의 사용 여부73
표 50. 사고경험자의 분포74
표 51. 사고경험 횟수74
표 52. 근무시간대별 사고 경험74
표 53. 휴가사용의 용이함에 따른 사고경험의 분포75
표 54. 주당 근무일수에 따른 사고경험75
표 55. 업무별 지난 1년간 사고 경험자 분포76
표 56. 운영방식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사고경험76
표 57. 사고경험에 따른 병원치료 경력76
표 58. 업무별 병원치료 여부77
표 59. 병원 치료 경험자의 치료기간 분포77
표 60. 업무별 다쳐서 쉰 경험 여부78
표 61. 재해자의 휴직기간 분포78
표 62. 사고발생형태79
표 63. 업무별 사고유형79
표 64. 후진중인 청소차에 의한 사고 및 아차사고 경험80
표 65. 일반차량에 의한 사고 및 아차사고 경험81
표 66. 차량의 불량 경험82
표 67. 차량의 불량 부위82
표 68. 차량의 정비상태에 대한 평가82
표 69. 차량의 브레이크나 유압장치에 문제발생시 회사의 조치83
표 70. 타이어의 상태83
표 71. 차량의 안전상태에 대한 평가점수83
표 72. 환경미화원들이 느끼는 증상84
표 73. 환경미화원들이 느끼는 증상(미국, 2008년)84
표 74. 업무별 건강증상85
표 75. 먼지 때문에 숨이 막힌 경험85
표 76. 환경미화원들이 취급하는 쓰레기의 종류86
표 77. 현재 할당된 쓰레기의 양이 부담되는지 여부87
표 78. 1인당 쓰레기 양의 증가 여부87
표 79. 일하다가 피곤해서 졸아본 경험87
표 80. 환경미화원들의 피곤한 상태88
표 81. 보호구 착용 실태89
표 82. 퇴근시 샤워 및 탈의 현황89
표 83. 운영방식에 따른 퇴근시 샤워 및 탈의 현황90
표 84. 환경미화원들이 원하는 것90
표 85. 환경미화원들의 공기중 분진, 엔도톡신, 미생물 노출 평가결과92
표 86. 종로지역의 혼합쓰레기 수거 미화원들의 작업위치별 미생물 농도95
표 87. 의정부 지역의 가로청소 과정의 미생물 농도96
표 88. 의정부 음식물 수거 작업 중의 미생물 농도97
표 89. 구리시 생활쓰레기 수거 과정의 미생물 농도98
표 90. 의정부 선별장의 작업위치별 미생물 농도98
표 91. 환경미화원과 대조군의 작업전후 얼굴의 미생물99
표 92. 환경미화원들의 손에 있는 미생물101
표 93. 작업복 부위별 미생물 오염 현황101
표 94. 미생물 오염에 관련한 다른 연구결과102
표 95. 쓰레기의 종류별 흔하게 발견되는 미생물102
표 96. 영국보건안전청에서 제시한 관리대책(control measure)107
표 97. 영국보건안전청에서 제시하는 개인위생 강화방안108
표 98. 영국보건안전청에서 제시하는 위험요인별 대책109
그림 차례
<발제 1>
그림 1. 폐기물 발생 현황7
<발제 2>
그림 1. 쓰레기수거 노동자와 소방관, 경철관의 사망률(10만인율)비교34
그림 2. 미국에서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 직업(2005년)34
그림 3. 미국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72
그림 4. 의정부 가로청소 미화원의 도로 빗질 작업중 실시간 분진농도 변화97
그림 5.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중의 실시간 분진 농도 변화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