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헌법과 노동법 위반검토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1. 일시 : 2010. 4.16.(금) 13시~17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 

3. 주최 : 민주노총 

4. 취지
- 헌법과 노조법 위반검토를 통한 노동기본권 탄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이명박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 및 악화의 실상 폭로

- 노동기본권 침해 여론화

- 노동기본권 보장 및 탄압중단을 위한 대책마련

- OECD감시종료이후 노동기본권 악화 폭로 및 감시 재촉구

5.프로그램 

□ 인사말: 김영훈 위원장(13:00~) 

□ 사회: 윤진호 인하대 교수 

□ 1부 (13:30~15:00) 

<헌법과 노조법 위반검토를 통한 노동기본권 탄압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1:전교조․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점 분석

-발제자: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제2: 건설노조·운수노조 단결권 침해의 문제점과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기본권

-발제자: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법학박사

 

◯ 발제3: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의 불법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발제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직무대행

 

◯ 발제4: OECD특별감시과정종료 이후 악화된 노동기본권

-발제자: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2부 (15:00~) 

<종합토론>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학계: 박수근 한양대 법학교수

○정당

-민주당: 조춘화 노동전문위원

-민주노동당: 임동수 정책연구원

-창조한국당: 이벽규 사람희망연구소 부소장

-진보신당: 홍원표 정책연구위원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2670-9114 / 010-5358-2260

※ 첨부 : 토론회 자료집(요약문 포함)

 

201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