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2009년6월) → 정치적중립성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형사고발(행안부,교과부) → 주요노조간부 대량파면, 해임, 징계 → 해임된 자 조합원자격 상실했다는 명목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 →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반려,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불이행시 신고증 교부 철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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