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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투쟁 대정부 요구2]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작성일 2010.04.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67
운수. 건설노조에 가입된 화물. 덤프트럭. 레미콘 조합원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차주이므로 노조법상 결격사유가 됨→ 노동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노동조합이 아닌 것을 간주한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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