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근심위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노조말살의도 대놓고 드러낸 실태결과”
“오늘(21일) 파업찬반투표 돌입, 28일 총력투쟁”

 

‘혹시나’가 ‘역시나’로 확인된 근심위 10차회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20일) 발표된 근심위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부적절한 표본, 대표성 없는 표본을 가지고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은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분석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심위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합니다. 20% 오차범위라는 표본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무차별 평균화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포함시키고 원항목에도 없는 시간을 임의로 추계하는 등 통계분석의 기본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실태조사단은 잘못된 분석에 대해 사과하고, 원자료를 공개해야하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우리는 근심위가 야합으로 태동했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원천봉쇄하려는 반헌법적 기구이기에 근심위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참여를 결정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기대하였으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그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조말살의 전위대로 전락한 근심위

이러한 결과는 첨예한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할 근심위원장이 비전문성과 불공정으로 일관한 데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노조활동을 위축•약화시키려는 사용자측과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려는 노동계의 대립은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아가 최소기준도 아닌 최고기준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는 이미 조직-활동중인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활동하기를 열망하는 미조직노동자들에게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근심위원장은 공정성은 애초에 기대할 바도 못되고 전문성마저 결여하고 있어 갈등과 대립을 부추킬 뿐 어떠한 조정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심위와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태도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23일 항의투쟁을 시작으로 위원장 사퇴와 근심위 해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21일) 주요조직 파업찬반투표 시작, 28일 총력투쟁 돌입

법원판결까지 위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와 이에 맞장구를 치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금양호 어민은 외면한 채 천안함 희생자들을 악용하여 북풍정국을 조성하려는 정부여당, 대화요구는 무시하고 탄압에만 골몰하는 주무 부처들. 모든 것이 민주노총과 양식있는 시민사회의 직접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탄압에 굴한다면 민주주의는 질식사하고 말 것입니다.
부분파업에서 전면파업으로 전환한 언론노조 MBC본부, 28일 전면파업 돌입을 결정한 건설노조, 30일 파업을 예고한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화물연대 등에 더하여 오늘(21일)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조직들이 일제히 파업찬반투표를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25일까지 정부당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며 정세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대결은 불가피합니다.
교섭과 투쟁의 병행, 투쟁에 뒷받침한 교섭력의 강화라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원리와 분노를 무시한다면 오만한 정권과 무능한 관료들은 심각한 타격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0.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사의 편파성과 허구성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