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9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기초노령연금 인상

□ 2009년 한 해만 360만 노인에게 약 1,569억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 현재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은 5%. 부칙에 따라 2028년 10%까지 인상되어야 함.

- 국민연금 급여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인상할 경우, 2009년부터 매년 0.25%씩 인상되어야 함. 그러나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

-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했다면, 2009년 한해만 약 36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총 1,569억의 기초노령연금을 더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

- 법 이행이 늦어질수록 못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임.

[표-15] 기초노령연금 상향 조정 시 차액(총 재정규모 추정액, 2009년 기준)

구분	지급총액(A)		인상했을 경우 지급총액(B)		차액(B-A)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약 2조 290억	약 1조 4,264억	약 2조 1,211억	약 1조 4,912억	약 921억	약 648억
소계	약 3조 4,554억		약 3조 6,123억		약 1,569억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감액지급규정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 각 지급총액과는 몇 백억 규모의 오차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