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사자율 침해-노조해체, 경총과 근심위 규탄한다!
- 사공(社公) 때문에 산으로 간 근심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23일) 11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회의는 노사자율이 아닌 근심위와 같은 형태를 통해 전임자 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 자체가 애초부터 무망한 것임이 입증되었고 나아가 이 근심위가 더욱 심각한 노사정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의 원칙을 견지하는바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경총과 한국노총은 각각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조직의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유급근로시간면제(Time-off)관련 경영계입장’은 사용자 집단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반인륜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은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으로만 국한하고 이를 위한 사전•사후 업무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사업장 규모별 면제한도 및 면제자’를 제시하는 바 1,000명 규모의 노동조합에 연간 면제한도시간을 1,000시간으로 제시했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0.5명에 불과하다. 특히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에서 ‘전체적인 사용계획은 연단위로 사용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용자 명단, 시간은 월단위로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인정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깡그리 무시했다. 노사의 상생을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예 노조가 없어야 기업이 잘될 것이라는 봉건적인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21세기 일류기업을 희망하는지 안쓰러울 따름이다. 경총은 사업장에서의 노사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노조활동을 해 왔던 사업장에서 ‘최고한도’를 정하여 ‘식물노조’ ‘노무관리부서’를 만들겠다면 얼마나 큰 갈등과 대립이 야기될 지를 생각해야 한다. 

경총의 ‘입장’은 반인륜적이다. 노동자를 종업원 이상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일하는 기계로만 여기는 비인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기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종업원’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있으니, 그리고 그 대통령이 ‘비지니스 플랜들리’를 외치고 있으니 기업가들이 비인간적인 발상과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현재 근심위가 타임오프를 통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 저지할 것이며, 노사자율원칙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이미 공표한대로 25일까지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28일을 기해 6월말까지 이어지는 상반기투쟁의 포문을 열 것이다.

 

201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