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에 대한 광기어린 탄압, 정권 레임덕 앞당길 것
- 경찰의 '좌파교육감후보 사찰과 한나라당의 판결무시 생떼쓰기 -
 -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맡길 것인지는 국민이 심판할 것 -

정부여당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 광기로 치닿고 있다.

경찰은 '좌파교육감후보'에 대한 사찰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은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와 한국교총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데 이어 명단을 삭제하라는 강제이행명령까지 불복하며 오히려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한술 더 떠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가 명단을 공개하자는 막장제안을 서슴치 않았고 이에 김효재 등 10여명이 '외롭게 투쟁하는 조전혁'을 지원하기 위해 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눈물겨운 사투이고 아름다운 연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일부 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제부정적 일탈이며 보수단체로 알려진 '한국교총'조차도 이들을 비난하고 소송을 준비중이라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전교조에 대한 이들의 광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빛바랜 색깔논쟁으로 열세에 몰린 6.2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반공바람'을 지펴보려는 가당찮은 헛발질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난번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맡길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반전교조'의 기치를 들고 겨우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공정택은 보궐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구속되고 말았다.
반면 진보민주세력의 지원을 받은 경기교육감 김성곤은 '무상급식'을 6.2 선거 최대의 쟁점으로 만들며 각광받고 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유권자의 몫이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권력자원을 총동원한 총체적 관권선거를 획책한다 한들 아직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정론직필을 지키려는 MBC노조 등 언론노동자들이 투쟁하고, 특히 깨어있는 시민이 있는 이상 그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50년 전 4.19의 도화선이 바로 관권선거였음을 새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부여당의 광기어린 전교조 탄압은 결국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길 뿐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과 전교조에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간곡하게 권하는 바이다.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