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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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노동법 위반검토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토론회 - 

    
-일시:2010.4.16. (금)오후1시~5시

-장소: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순서 -

●인사말: 김영훈 위원장

●사회: 윤진호 인하대 교수

 

●1부: 헌법과 노조법 위반검토를 통한 노동기본권 탄압의 문제점과 대안(13:30~15:00)

◯발제1:전교조․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점 분석

-발제자: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제2: 건설노조·운수노조 단결권 침해의 문제점과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기본권

-발제자: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법학박사

◯발제3: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의 불법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발제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직무대행

◯발제4: OECD특별감시과정종료 이후 악화된 노동기본권

-발제자: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2부: 토론(15:00~)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수근 한양대 법학교수

○정당

-조춘화 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이벽규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연구소 부소장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