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노총의 갈짓자 행보를 개탄한다.
- 야합과 배신에 이어 이제 구걸까지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작년 12.4 정부여당과의 야합에 이어 올해 5.1 노동절 새벽 근심위의 막장날치기로 배신을 당해놓고 이제는 그 야합과 배신의 장본인들에게 소위 타임오프 관련 구걸을 하고 있다.
2009. 12. 4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더불의 정부여당의 노조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파업찬반 투표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부여당과의 뒷거래로 개악노조법에 합의하는 야합을 자행하였다.
2010. 5. 1 새벽의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근심위)' 날치기는 내용은 물론이고 형식과 절차 모두가 위법 부당한 것이며 야합의 장본인인 한국노총마저도 배신한 파렴치한 폭거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노동부 장관 퇴진'을 외쳤으나 한국노총은 불과 이틀도 못되어 그 야합과 배신의 장본인에게 선처를 구걸하는 눈뜨고 못볼 갈짓자 행보를 해왔다.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노동부에 대한 구걸이 먹히지 않자 5.10에는 12.4 야합의 당사자인 노동부-경총 상의-한국노총의 이른바 3자회동에서 또다른 구걸을 하였지만 노동부의 답변이라고는 근심위결정은 강행될 것이고 다만 노사발전재단을 통하여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소속 조직은 죽든 말든 상급단체 간부들이라도 살고보자는 식이다.
참으로 애처러운 구걸이 아닐 수 없다. 개악노조법 자체가 사실상의 단결금지법일진데 전체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노동부장관퇴진을 주장해놓고서는 뒤로는 그 노동부장관에게 이러저러한 애원을 하고 그조차도 거부당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미련이 남아 이처럼 처량한 구걸행각과 갈짓자행보를 거듭하는지 묻고싶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3시까지를 자칭 최후통첩이라고 하고 있는 바, 벌써 세번이나 통첩을 해놓고 다시 최후통첩을 말하는 낯간지러운 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미 공언바대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한다.
야합과 배신, 구걸로 잠시의 구차한 생명을 연장할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자의 자존심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송두리채 버리고 부당한 권력에 투항하는 한국노총은 곧 조합원의 외면과 국민적 지탄은 물론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할 것이다.
201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