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임박한 철도파업, 정부와 공사는 대화에 나서라
철도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자 누구인가

철도노동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촉발된 철도노동자들의 2차 파업투쟁에 이어 12일 민주노총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3차 파업투쟁을 예고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와 공사의 광폭한 탄압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공공철도를 지키려는 노동조합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권이 경찰청장출신 허준영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노사간의 파국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허준영 사장은 취임하자 마자 수많은 노조간부들을 고소고발하였고 60년동안 유지되어 온 단체협약을 팩스한장으로 해지하면서 파업을 유발했다.  2009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목적과 절차,수단에 있어 적법한 단체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불법'으로 둔갑되어 200여명에 대한 파면, 15,000여명에 대한 징계라는 전무후무한 폭거를 자행하였다.

철도공사가 단체교섭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대화가 아닌 협박에 가깝다. 25,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국사업장 노조에 대하여 근심위에서 날치기된 타임오프 기준에도 못미치는 '무급전임 19명'을 수용하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준영 사장은 '철도 조기 민영화'를 호언하고 있다. 이정권은 철도민영화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시기만을 조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UN 표현의자유위원회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하여 한국정부의 노조탄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조사하고 항의하고 있는 이때 정부와 공사가 철도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면 국제적인 지탄이 될 것이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정권이 그토록 입에 달고 다니는 '국격'을 현격하게 떨어트리는 자충수를 두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사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철도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하는 길이며 국제적 고립을 피하는 유력한 방편이다.

이정권은 이른바 '강성노조'의 대표격인 철도노조를 탄압하여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 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곧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기에 우리는 총력을 다해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201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