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민주노총 간담회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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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의 노동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에 관한 발표를 듣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현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은 경제 및 기술발전에 걸맞게 인권 및 노동기준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교원 및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들도 일반 국민인 만큼 비판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진행된 면담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김형우 부위원장, 운수노조 철도본부 김용남 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 첨부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민주노총 간담회 자료

 

201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