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OECD노조자문위원회, 한국노동기본권 점검 결과 종합발표
- 한국 노동기본권 파악현황과 OECD특별감시 재개 촉구계획 밝힌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일시: 2010년 5월 13일(목) 9시 

2.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참석: 롤랜드 슈나이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위원,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등 

4. 취지
- 롤랜드 슈나이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선임정책위원이 5월 10일~12일 한국의 노동기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2007년에 종료된 한국 노동법·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특별감시과정 의제에 관한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한국노총, 국회환노위 의원면담, 경총, 노동부 등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방한 활동을 통해서 2007년 감시 종료 시 한국정부가 약속한 개혁과제가 전혀 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강제적 창구단일화 도입,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탄압,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노동조합 간부 구속·손배가압류 관행 지속은 이러한 후퇴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각종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오는 5월 17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 노동법·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OECD 특별감시 재개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존 에반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담은 서한을 지난 5월 10일 전달한 바 있습니다.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한국 노동기본권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견해와 OECD 특별감시 재게 촉구를 위한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 / 2670-9118 

201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