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타임오프 고시 앞두고 글로벌스탠더드 사기 시인하는 노동부장관
- 무슨 낯으로 국제사회 주도 운운하고 국격을 거론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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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타임오프고시를 앞둔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처구니없는 고백을 했다. “한국정부가 추진한 타임오프가 노조전임자의 유급활동의 ‘상한선’을 정한 것과 달리 외국에서는 ‘하한선’을 정한다”며 사실상 이번 타임오프가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님을 시인한 것이다. 마침 오늘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의견을 발표하는 OECD노조자문위원회 롤랜드 슈나이더 역시도 한국의 전임자임금 금지조치와 타임오프는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가 정한 타임오프 상한선은 국제기준의 하한선에도 미치는 못하는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글로벌스탠더드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무시했으며, 타임오프도 글로벌스탠더드를 준용한 조치라고 목청을 높여왔다. 덩달아 보수언론 역시도 글로벌스탠더드를 따르라며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하루가 멀다며 비난하고 매도해왔다. 그런데 마침내 타임오프 고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식의 안도감이 들었던지, 노동부 장관이 어울리지도 않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한 셈이다. 그러나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기극을 시인하는 듯 했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격해서 불가피하게 타임오프 상한제한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또 다른 거짓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사기극을 합리화하려 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OECD노조자문위원회 롤랜드 슈나이더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타임오프 상한선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상한선조차 너무 낮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국의 노동운동이 다른 나라와 양태가 다를 수 있으나, 이는 노조 전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군사독재가 지배한 역사, 노사관계 법과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상황, 업무방해죄 적용 남용과 같은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력 중심의 대응 등 지나치게 억압적인 정부와 사용자들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제라도 노동부는 자신의 범죄적 사기극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장관고시 따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토록 입이 달토록 정부가 내세워 온 글로벌스탠더드에 대한 진정한 글로벌스탠더드의 입장은 ‘비판과 우려’로 가득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무슨 낯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한다고 자랑하며 국격까지 거론하는지, 참으로 뻔뻔하다.

 

201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