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2010 노동자-농민 연대투쟁 선포 및 통일 쌀 전달

6.2지방선거 승리로 쌀과 일자리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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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집권 2년,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절망이다.

부지깽이도 일어나 일을 돕는다는 농번기이지만 농민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쌀값하락의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쌀값은 10만원선이 무너졌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살아있는 소를 묻어야 하는 아픈 현실을 농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봄이 오지 않는 농민의 삶에 이명박 정부의 이상기후 대책은 또 다른 아픔을 강요한다.이 땅 농촌은 계속되는 절망에 농민들은 일 년 농사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의 날치기 통과로 노동조합활동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노동유연화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심지어 최저생계비조차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또다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또한 올해는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통일의 약속을 한 6.15 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은 남과 북의 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6.15공동선언을 여기 있는 통일쌀 마냥 내던져두고 있다. 천안함 사건조차 부실한 증거와 의문투성이임에도 보수세력은 검증되지 않는 북풍 여론몰이로 일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길이 끊기고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던 통일은 이명박 정권 2년, 저만치 멀어져갔다. 

하기에 오늘 노동자-농민은 두 손을 굳게 맞잡고 노동자말살, 통일말살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한판 싸움을 선포하며 10대 과제를 밝힌다. 

하나. 이명박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청 광장은 닫힌 광장이 되었으며, 방송과 신문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저 문장일 뿐,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탄압은 그 수위를 더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명박 집권 2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하나.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6월 2일 공장에서, 농촌들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노동자농민후보를 당선시키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

하나. 올해는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냉전시대 로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자. 

하나. 노동조합활동을 가로막는 타임오프를 분쇄하고 노사자율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하나. 공무원도 노동자다. 교사도 노동자다.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을 막아내고 노동기본권을 보 장받자! 

하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및 권리보장입법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은 노동자 값이다. 최저임금 1,082,620원 보장하라! 

하나. 농업은 국가기반산업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중심에 둔 농 업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끝도 없는 쌀값하락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이명박 정부는 쌀값하락의 근본 대 책,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하나. 이상기후와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피해조사에 근거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어 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노동자․농민을 위협하고, 노동자․농민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우리는 동지이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농민 연대투쟁을 강고하게 진행할 것을 선포하며 2010년 10대과제를 중심으로 노동자,농민의 힘찬 걸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을 밝힌다.

 

2010년 5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