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를 '고용부'로? 차리리 '고노(苦勞)부'라 부르자
노동자는 생산과 역사의 주인이지 종업원이 아니다
  노동천시적 발상으로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겠는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뀔 노동부가 그 약칭을 고용부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친화적(employment-friendly) 정책방향이라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고용이란 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편향적 정책에 의한 최근의 동향일 뿐이며 노동이야말로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개념인데 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고용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부처의 이름을 바꾸어서 본질과 내용이 바뀔리도 없지만 고용을 중시한다면서 타임오프와 같은 사실상의 단결금지법을 강행하고 임금피크제나 정년감축 같은 반고용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노동부가 새삼 고용을 들고 나오는 것도 우습다. 

이명박 정권이 올해 들어 '고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종업원'만 보이는 편향적 시각의 표현일 뿐이다. 성장없는 고용이 초래한 파국적 상황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잡다한 기구를 꾸리고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를 멸시하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면서 어떠한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유연성'을 기치로 창궐한 신자유주의가 마침내 파국에 직면한 세계사적 조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정권에게 노동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을 홀대하고 천시하는 친기업 정권, 자칭 CEO 대통령 치하에서 노동자는 고된 노동을 감내하거나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용노동부의 약칭은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고노(苦勞)부'로 부를 것이다.

무릇 모든 사물 현상에 바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했거늘 어찌하여 이 정권은 하는 일마다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국민을 현혹하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계가 인정할 천암한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파란 매직으로 쓴 '1번'이라고 우기면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된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해괴한 부처 이름붙이기로 국제적 멸시를 받게 된 것이 안타깝다. 29년만에 바꾼다는 그 간판이 현판식도 하기 전에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될 것인가.

자칭 CEO대통령은 생산과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를 종업원 이상으로 보지 못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사회이며 노동기본권 존중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201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