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선거 출마후보로 본 노동자정치세력화 현황분석
‘진보정당 분당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정치 동반 후퇴‘
‘진보정치, 노동자운동에서 출발 외연확대 역부족’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2010년 민주노총후보 출마, 2002년으로 후퇴(세부적인 분석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민주노총이 지난 2006년과 2002년 그리고 이번 2010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후보(민주노총 조합원)의 추이를 살펴보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현황을 분석했다. 민주노총후보는 2002년에 112명, 2006년 204명, 2010년에 142명이 각각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즉, 민주노총 조합원 출신 출마자는 2006년에 2배(82%) 가까이 늘었다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인 2010년에 다시 2006년 대비 30.4%가 빠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 특히, 울산지역의 민주노총후보 출마 위축은 두드러졌다. 전국 출마자가 규모가 비슷했던 2002년(112명)과 2010년(142명)의 후보출마 추이를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울산(25명→9명)과 경북(10명→7명)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울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조업노동자 밀집지역인 경남은 2002년 8명에 그쳤던 출마자가 2010년에 오히려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권영길 국회의원 등 민주노총 후보의 당선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지역구 당선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경남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의 대표적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다.  

○ 민주노총 후보는 2006년 204명에서 2010년 142명으로 30.4%가 줄었고, 진보정당 전체 출마자도 2006년 802명에서 2010년 양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합쳐 626명으로 21.9%가 줄었다. 마찬가지로 2010년 출마자 전체 대비 3% 미만인 후보 과소출마 지역을 봐도 양쪽 비교군이 모두 2006년에 비해 동반상승했다. 민주노총 후보는 2006년 3곳에서 2010년 6곳으로 과소 출마지역이 늘었으며, 양당 후보도 5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이 역시 2008년 진보정당 분당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2010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 진보정당 후보↓ 모두 동반감소 한 것이다.  

 

□ 노동자정치운동, 지역감정 없다 

○ 민주노총후보 출마의 지역편중 현상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번 지방선거 전체 출마자 가운데 2% 미만의 후보를 냈던 지역은 2002년엔 5개 지역(대구, 충남, 충북, 강원, 제주)이었으나 2006년엔 2개 지역(대구, 제주), 2010년엔 3개 지역(대구, 대전, 제주)으로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2006년 선거부터 제주지역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극소수의 민주노총 후보를 내는 지역은 대구뿐이다.  

○ 특히, 2002년 한 명의 민주노총후보도 내지 못했던 충북은 2010년 3명의 후보를 냈고, 강원지역도 2002년 1명에서 이번에 6명을 후보를 내 크게 약진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색이 뚜렷한 보수정치와 달리 노동자정치운동은 전국적으로 고른 세력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 지역 진보정치의 출발, 민주노총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에 첫 후보를 낸 2002년 민주노총 후보와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후보의 분포를 비교했을 때 민주노동당의 후보출마가 민주노총 후보 출마지역과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가 전체 대비 3% 이하로 과소 출마한 지역은 대구(1.8%), 대전(2.7%), 충남(1.8%), 제주(0.9%), 충북(0%), 강원(0.9%) 모두 6개 지역. 같은 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를 뺀 민주노동당 후보(=非조합원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과소 출마한 지역도 대구(1.7%), 대전(1.7%), 충남(1.7%), 제주(1.7%), 전남(1,7%), 전북(1.7%)으로 전남,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후보 과소출마와 겹쳤다. 또 민주노총 후보가 전체 대비 많이 나온 상위 지역은 서울(10.7%), 경기(19.6%), 울산(22.3%)인데, 이 역시 민주노동당 독자후보(=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많이 배출한 서울(29.3%), 경기(13.3%), 울산(11.7%)과 모두 겹쳤다. 이는 진보정치가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노동자정치운동에 기반해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 첨부자료 : <지방선거 출마로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 분석>

※ 내용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정호 02-2670-9113

 

201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