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11년 최저임금 사용자측 동결요구(안) 규탄 기자회견
1. 일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참석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김태현 정책실장, 서울본부 이재웅 본부장/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4. 취지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9일까지 2011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최저임금소위원가 개최돼 사전논의를 진행해왔으며, 28일 14시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사용자측이 마침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해보다 26% 인상한 시간급 5,180원(월급 108만2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의 규모와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반면 사용자측인 경총은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결(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였으며, 이는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못한 수치로 사실상 물가대비 최저임금은 마이너스였다는 점에서 올해의 동결(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 등 원청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있으며 재벌위주의 정부정책에 있습니다. 더욱이 돈이 많이 풀려 금리인상을 하니, 출구전략을 쓰니 마니 하는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봐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용자들의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주장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규탄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안일한 절충주의나 사용자에 편향된 시각으로 심의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문의 : 민주노총 최저임금정책 담당국장 이정호 02-2670-9113
2010.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