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죽음의 4대강사업 중단하고
대통령은 고인 앞에 사죄하라!

 

어제(31일) 경북 군위 지보사에서 수행해오던 문수스님이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했다. 70% 이상의 국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착공되어 일방독주 통치의 상징이 돼 버린 4대강사업이 끝내는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비통함에 말을 잃고 분노가 가슴을 울린다. 책임자는 명확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신공양으로 내리치는 고인의 죽비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앞서는 일이 있을 수 없는 법,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불교계 등 4대 종단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종교계의 일치된 단결이 유례없을 만큼 4대강사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국민들의 반대편에 선 보수언론은 한결같이 4대종단과 국민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인 4대강사업은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까지 온통 썩은 악취가 진동한다. 문수스님은 4대강사업 중단과 아울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도 남겼다. 4대강사업의 강행 과정에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문제가 응축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살아 흐르는 강을 죽은 강이라 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강을 살리겠다며 든 삽은 정작 수많은 생명과 노동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논란이 분분한 경제성 평가는 아예 무시되고 100년을 내다봐야 할 환경평가를 4개월 만에 해치웠다. 국가재정법 55조는 "(예산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부는 국회가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4대강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며 돈줄을 약속했다. 이렇듯 국가재정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줄줄이 무시하는 정권과 자본의 이해 앞에 서슬 퍼런 ‘법과 원칙’도 간데없었다. 30조에 이르는 4대강사업 예산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재정과 더불어 서민을 위한 교육, 복지예산도 삭감돼 잘려나갔고, 애꿎은 수자원공사는 수조원의 빚을 떠안았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 사회와 생명의 미래, 서민경제를 한 삽에 떠 강물에 털어 넣고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려는 것이다. 

개발자본의 돈길을 열어주기 위해 국토의 물길을 막는 재앙의 삽질로 죽어가는 것은 생명뿐이 아니라 썩은 권력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강에 깃든 온간 동식물과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정권의 생명연장 수단으로 삼고자 할 심산이겠지만, 정권심판을 외치는 죽어가는 생명들의 절규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 4대강 삽질이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것임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통탄스럽다. 공사가 한창이고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와 결단으로 고인의 희생에 화답하라. 우리는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삼가 고인 문수스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2010. 6. 1.